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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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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여는
2
지평
1
바른
1
현
1
시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019년
6. 대법원 2019. 1. 10. 선고 2016도21311 판결
  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]〈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상,523]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
 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

2018년
2017년
9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5도17738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·일반교통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18상,370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
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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